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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신생아 첫만남이용권 알아보기

by 더기정 2023. 11. 15.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 중에서 새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신비로우며 충분히 축하할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통해 한 세대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또 그다음 세대로 연결되면서 인류가 이 땅에서 지속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이를 여럿 낳아도 알아서 큰다고 하고, 자기 먹을 것은 타고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다섯, 여섯 명인 집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회환경의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자녀를 낳지 않거나 낳더라도 한 두 명에 그치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클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6명, 2021년은 0.81명, 2022년은  0.78명입니다. OECD 회원국의 출산율 평균은 2016년 1.69명, 2021년 1.58명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지급방법

  • 첫만남이용권 대상

   '첫만남'. 참 설레는 단어입니다. 아기와의 처음 만남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출생신고가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기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 중의 하나입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방법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이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출생순위나 쌍둥이 등에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신, 출산진료비 수급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바우처카드 포인트 지급이 원칙이지만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나 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여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

 
   포인트는 시군구청에서 지급결정을 한 다음날에 생성되며 포인트가 생성된 날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의 지급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이후에 포인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포인트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종료일 후에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27일에 출생한 아동의 포인트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23년 10월 27일 0시부터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은 유흥업종이나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면세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온라인구매도 가능합니다. 매장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차감되고, 만약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면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청구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