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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노트

우유바우처 월 1만5천원 지원 상세히 알아보기

by 더기정 2023. 11. 30.

   우유바우처 사업이 2023년 15개 지역에서 2024년 30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우유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직접 우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월 1만 5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바우처 지원 대상자가 흰 우유를 비롯해 가공유, 유제품 등 원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유바우처사업은 2023년에는 전국 15개 시·군·구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는데 2024년에는 30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시범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우유바우처 지원을 받는 학생은 올해 2만 5천 명에서 내년에는 9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학교에서 시행되어 오던 무상 우유급식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흰 우유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또한 2010년 51.8%에서 2022년 29.1%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유 급식률이 저하되면서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던 학생들이 우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바우처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을 현금카드 바우처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흰 우유 위주의 학교 우유급식에서 대상자가 자유롭게 다양한 종류의 우유나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우유바우처 지원대상

 

   우유바우처는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사는 만 6세부터 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면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시범지역은 경기도 김포시, 광명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전광역시 대덕구, 강원도 원주시,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북도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만족도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무상우유 지원방식 변경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지원대상자의 82%가 취약계층에게 우유바우처가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

   우유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지원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기타 증빙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장이나  본인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중고시장에서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이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바우처는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 24 등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흰 우유는 물론 딸기우유 등 가공유, 요거트, 치즈류도 구매할 수 있는데, 국산 원유를 50% 이상 함유 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단, 커피우유처럼 고카페인 함유 표시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바우처 지원액 1만 5천 원은 매달 충전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매달 말일에 소멸됩니다. 다만 1천 원 미만 금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만약 이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 이사한 지역이 우유바우처시범지역이 아니면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유바우처 홈페이지(www.at.or.kr/milkdream)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